재심 제도 검토 개정 형사 소송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 성립
⚡ 빠른 요약
재심=재판의 재개의 제도의 재검토를 둘러싸고, 재심 개시의 결정에 대한 검찰에 의한 불복 신청을 원칙 금지하는 등을 담은 개정 형사 소송법은, 참의원 본회의에서 채결이 행해져, 찬성 다수로 가결·성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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