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석 피의자 밖으로 유인→긴급체포 후 서류 위조…현직 경찰 재판행

자진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으로 긴급체포한 뒤 수사서류까지 조작해 구속시킨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직권남용체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관 A(43)씨를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2일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피의자 B씨를 긴급체포 목적으로 경찰서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뒤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후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의 긴급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