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회복귀 돕는 인프라도 확충해야

국제 14/07/2026 Khan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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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성평등가족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1년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