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촉법소년 기준 하향 논의에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국제 14/07/2026 Yonhap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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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