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 중 SNS 가짜 정보 대책법 참가 본 회의에서 가결 · 성립

국제 13/07/2026 NHK 👁 24

⚡ 빠른 요약

선거 기간 중 SNS에 의한 가짜 정보 확산 등에 대한 대책을 둘러싸고, 운영 사업자에게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정보에 의한 악영향을 경감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을 담은 법률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성립했습니다. 내년 3월에 시행되어 통일지방선거에도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