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속·압수수색영장 '검사 지휘' 형소법 조항 유지돼야"

국제 13/07/2026 Yonhap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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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구속·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검사의 '지휘'를 '촉탁'으로 변경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