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 속도전…여당 내에서도 “안전장치 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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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가운데)이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가운데)이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당 안팎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 공백·혼선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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