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 '비상계엄' 구속방해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7년
⚡ 빠른 요약
한국의 윤성열 전 대통령이 과시 선언한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자신이 구속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다며 특수공무집 행방해 등 죄에 묻힌 재판에서 대법원은 9일 윤 전 대통령 측과 특별검찰 측 쌍방의 상고를 물리쳐 징역 7년의 판결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윤성열 전 대통령이 과시 선언한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자신이 구속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다며 특수공무집 행방해 등 죄에 묻힌 재판에서 대법원은 9일 윤 전 대통령 측과 특별검찰 측 쌍방의 상고를 물리쳐 징역 7년의 판결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