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 재발 없도록 법무부·경찰, 정보 공유·동시 출동
⚡ 빠른 요약
전자발찌 접근 실시간 합동 대응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경찰과 법무부가 힘을 합쳐 대응하기로 했다.5일 경찰청과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