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대출받으면 1200만원 부담금을 내라고? ‘거시건전성 부담금’ 아이디어에 갑론을박

가계부채 관리 위해 ‘고가 주택 대출 부담금’ 제안부동산 금융토론회서 제안, 지난해도 나온 아이디어“고가 주택 대출 억제 효과, 대출 사회적 자본” vs.“실수요자 막대한 비용부담, 현금 부자만 피해가”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경청 토론회’에서 메인 발제자로 나선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제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