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식물들이 피해를 입고, 산과 강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면서 생태법인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생태법인은 인간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자연물이 법인격을 갖게 되면 권리의 주체가 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인간이 아닌 법인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은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했다. 회사 등 법인이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