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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수사 겪은 이들 “보완수사 요구권으론 턱없어”

경찰 부실수사 겪은 이들 “보완수사 요구권으론 턱없어”

국제 15/07/2026 Khan 👁 14
⚡ 빠른 요약

피해자 중심 사법절차 개선 요구‘보완수사권 존치’ 법안 제출한 국힘 곽규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증거 확보에 하루하루가 시급한 사건에서 몇달이 걸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그냥 진실을 덮으라는 말과 같습니다.”(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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