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시효 몰래 연장' 막는다…정부,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국제 15/07/2026 Yonhap 👁 11 ❤️ 👎 🔖 저장 공유: ⚡ 빠른 요약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금융기관이 채무자 모르게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의 폐지가 추진된다. 📖 원문 보기 📰 관련 기사 🌍 ‘오송 참사 3주기’ 유가족·생존자 “충북도·청주시 사과하고 최고 책임자 처벌해야” Khan 🌍 이념 이유로 ‘퀴어영화제’ 대관 거부한 대학교…인권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Khan 🌍 내일 예고된 김건희 대법 선고 24일로 연기…'尹 유죄' 변수되나(종합) Yonhap 🌍 대구, 개발제한구역 내 ‘시민 휴식처’ 추가···야영장·체육시설 각 24곳으로 증가 Khan 🌍 [게시판] 공정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하도급 정책 논의 Yonhap 🌍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인도 학교급식…달걀 빼고 채식 제공 Yonhap ← 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