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중대 범죄에만 1살 하향?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을 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살 낮추자는 성평등가족부의 의견을 듣고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1살만 낮추자는 건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며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