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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촉법소년 연령 강력·반복 범죄 한해 13살로 하향 국무회의 보고

국제 14/07/2026 한겨레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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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촉법소년 연령 강력·반복 범죄 한해 13살로 하향 국무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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