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이 전력 다이반 원전 운전 금지 소송 오늘 판결 교토 지재
⚡ 빠른 요약
후쿠이현에 있는 간사이전력의 오반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교토 등의 주민 3400명 이상이, 운전의 금지를 요구한 재판으로, 14일에 교토 지방 법원에서 판결이 전해집니다. 지진이나 피난 대책이 충분한지 여부가 쟁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후쿠이현에 있는 간사이전력의 오반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교토 등의 주민 3400명 이상이, 운전의 금지를 요구한 재판으로, 14일에 교토 지방 법원에서 판결이 전해집니다. 지진이나 피난 대책이 충분한지 여부가 쟁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