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짜 뉴스 처벌법"시행에 허위 · 조작 정보의 책임 강화 ...

국제 10/07/2026 msn.com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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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WAVE] 한국에서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개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통칭 ‘가짜뉴스 처벌법’이라 불리며 정식으로는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