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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손괴죄'에 형사법학자 148명이 반대 성명 '위험하고 중대한 의의'

국제 09/07/2026 朝日新聞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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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손괴죄'에 형사법학자 148명이 반대 성명 '위험하고 중대한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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