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손괴죄 법안 형사법 연구자 그룹이 반대 성명
⚡ 빠른 요약
일본 국기를 파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형사법 연구자 그룹이 회견을 열고 “처벌 대상이 모호하고 적용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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