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꼬마빌딩 증여세 부과 사후감정,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

국제 07/07/2026 Yonhap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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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