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징벌적 손배, 독소조항 손질 없이 시행

국제 06/07/2026 Khan 👁 6

⚡ 빠른 요약

정통망법, 7일부터 최대 10억 과징금…언론 포함 ‘공론장’ 위축 우려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에서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허위조작정보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이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