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손실보전 행정예고 종료…샅바싸움은 지금부터 “쟁점은 원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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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인한 정유사 피해 지원원가 개념에 ‘그 밖의 관련 비용’ 문구 포함 “모호”‘적정 수준의 마진 고려’ 아전인수 해석 가능성2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피해를 본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해 마련한 재정 지원 규정안 행정예고 기간이 29일 종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