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손괴죄는 「허용되지 않는다」지바현 변호사회가 반대 성명 사상·양심을 침해인가
⚡ 빠른 요약
자꾸 말하면 지바현 변호사회가 7월 15일, 국기 손괴죄의 창설에 반대하는 회장 성명을 발표했다 형벌에 의한 국기손괴의 단속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법안의 기준이 모호하고 풍자나 패러디도 동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기사 읽기
자꾸 말하면 지바현 변호사회가 7월 15일, 국기 손괴죄의 창설에 반대하는 회장 성명을 발표했다 형벌에 의한 국기손괴의 단속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법안의 기준이 모호하고 풍자나 패러디도 동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기사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