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소송 중 옛 유류분법 헌법불합치…대법 "신법 적용해야"

국제 14/07/2026 Yonhap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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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고인을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옛 민법 유류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