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신탁제’보다 대상 넓혀 ‘안심신탁사업’ 재추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과제 포함전세사기 방지 등 제도 보완 취지임대인 반감, 월세 전환 가속 우려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신탁 제도를 두고, 신탁 대상자를 넓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사기를 줄이자는 취지이지만 의무 신탁 대상자나 신탁 전세금 비율을 지나치게 늘리면 전세 축소를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