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13세’ 조건부 하향안, 이 대통령 “미흡”

국제 14/07/2026 Khan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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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죄·나이’ 재논의 지시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침을 공식화하고, 하향 폭과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가 ‘특정 범죄에 한해 1세 하향’ 방안을 보고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미약하다”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