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공론화 다시 원점…전문가들 “엄벌보다 소년사법 개혁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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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범위와 대상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지시하면서 지난 2월 시작된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