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성장전략]‘공공이 전세금 관리’ 전세금 신탁 제도 확대 추진키로…전면·강제 도입 시 ‘월세화 가속’ 우려도
⚡ 빠른 요약
‘전세사기’ 사건이 대거 발생했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 한수빈 기자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신탁 제도를 두고, 신탁 대상자를 넓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사건이 대거 발생했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 한수빈 기자정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신탁 제도를 두고, 신탁 대상자를 넓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사기를 줄이자는 취지이지만 의무 신탁 대상자나 신탁 전세금 비율을 지나치게 늘리면 전세 축소를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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