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공론화 거치니…'일괄 하향' 줄고, '현행 유지' 늘어 국제 14/07/2026 Yonhap 👁 6 ❤️ 👎 🔖 저장 공유: ⚡ 빠른 요약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3세로 낮추는 절충안을 채택한 데에는 관계부처·전문... 📖 원문 보기 📰 관련 기사 🌍 국내 중·대형차,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의무화 Khan 🌍 이란도 조롱할 만큼 터무니없는 20% 통항료···실현 가능성 낮지만, 점점 멀어지는 자유통항 원칙 Khan 🌍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 무산되나···목포대·순천대 통합 협상 ‘벼랑 끝’ Khan 🌍 영종~신도 평화대교 개통···“인천 신·시·모도 3개섬 육지 연결” Khan 🌍 [경향포토] "교통사고 났는데 영상통화?"...삼성화재 조사원들 "2차 사고 위험 커져" Khan 🌍 청년·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춰···헐값 매각 방지 강화 Khan ← 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