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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익신고 보상금 '30%로 일원화·30억 상한 폐지' 추진

정부, 공익신고 보상금 '30%로 일원화·30억 상한 폐지' 추진

국제 14/07/2026 Yonhap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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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수입 회복액의 30%로 일원화하고 상한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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