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무자보호법 ‘밖’ 스무살 대학생이 국회에 편지 쓴 까닭···취약계층 추심 기준,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까요
⚡ 빠른 요약
대학생 A씨(20)가 취약계층 채무자 보호 체계에 허점이 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편지 사본. 한창민 의원실 제공“저는 대학생이자 한 가정의 자녀입니다.
대학생 A씨(20)가 취약계층 채무자 보호 체계에 허점이 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편지 사본. 한창민 의원실 제공“저는 대학생이자 한 가정의 자녀입니다. 이 편지는 개인 민원이 아니라….”대학생 A씨(20)는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24명 전원과 국회의장 등 25명에게 취약계층 채무자 보호에 허점이 있다며 편지를 썼다.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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