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
⚡ 빠른 요약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한 것이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1호 헌법연구관으로 법제처장을 지냈다.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경향신문 자료 사진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은 수사의 핵심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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