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요구권’ 강화…검사가 기록만 봤다면 ‘장윤기 사건’ 밝혔을까

국제 10/07/2026 Khan 👁 7

⚡ 빠른 요약

전남광주시에서 여고생 이채원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지난 5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