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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 발의

민주당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 발의

국제 09/07/2026 Khan 👁 11
⚡ 빠른 요약

법학교수회·법전협·변협에 추천권 부여…상임제 확대 등 개혁 3법도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의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담은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김성회·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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