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번엔 정통망법에 “심각한 우려”…한·미 안보 협상 또 다른 뇌관되나
⚡ 빠른 요약
지난해 12월24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한수빈 기자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