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카톡방 글도 처벌되나…‘허위조작정보법’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 “정부가 인터넷 글을 검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