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 “형소법 개정, 지금도 늦었다…최대한 빨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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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돌입…제헌절 전 처리엔 신중론도22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논의에 착수한다. 새로 구성된 여당 법사위 내부에서는 제헌절 전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