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겼습니다. 구청의 결정은 사라집니다” 법원이 내놓은 ‘친절한 판결문’ 보니
⚡ 빠른 요약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가 25일 선보인 쉬운 판결문 속 삽화. 서울행정법원.“법원은 당신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가 25일 선보인 쉬운 판결문 속 삽화. 서울행정법원.“법원은 당신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지적장애인은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제 구청은 A씨에게 장애인을 위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이 지난 25일 지적장애인 A씨가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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