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민식이법' 양형기준 과도…합리적 조정 필요"(종합)

국제 29/06/2026 Yonhap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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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의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조정이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