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정당한 사유 없이도 독립 규제기관 위원 해임 가능”···‘규제의 정치화’ 우려
⚡ 빠른 요약
연준만 금융 시장 파장 우려해 예외 적용 증권거래위·원자력위 등 20여개 기관 영향기관의 전문성·예측가능성 타격 우려미 연방대법원. AFP연합뉴스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증권거래위원회(SEC) 같은 독립 규제기관 위원들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